물가상승 주범 공공요금 '소비자지수 제외' 필요 .. 한경연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정책의 지표로 삼고 있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물가상승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물가상승은 절반가량이 공공요금 현실화에 기인한다"며 "공공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안정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불필요한 긴축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공공요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폭이 큰 농수산물과 에너지 품목 등을 제외한 물가지수로 한국은행에서 올해 설정한 목표수준은 2~4%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중 공공요금으로 인한 상승분을 나타내는 공공요금 기여도는 지난 98년 17.1%에서 99년 35.3%로 급등한 뒤 지난해 43.3%,올 1.4분기 44.8% 등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보수가, 지하철.버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그동안 억제돼 왔던 공공요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달성될 때까지는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올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기보다 4.2% 상승,지난 3월말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연간 물가상승이 3.5%에 달하게 되며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4%의 상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현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리인상을 통해 경기 하락을 유도해 수요를 줄이거나 공공요금 조정을 억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방법은 현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