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연내완공 어려울것"..임 통일 국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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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통일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7일 열린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20만? 대북 비료지원 등 교류협력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여당측은 남북관계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대북 비료지원이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비료지원 금액은 2억∼3억달러에 불과한데 북한이 군사비를 줄여 조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조웅규 의원은 "비료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비료 등 북한에 대한 지원은 베를린 선언에 명시돼 있듯이 대북포용의 핵심"이라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민주당 조성준 의원은 "장관은 여야 가리지 말고 충분히 설명해 협력지원을 이끌어 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임 장관은 "북한의 비료수요는 연간 1백80만t인데 자급능력은 80만∼90만t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비료는 금년 뿐만 아니라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당초 3월말이나 4월초 착공하기로 합의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한두달 더 늦어질 경우 금년중 완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야당 의원들은 대북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여당측은 남북관계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대북 비료지원이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비료지원 금액은 2억∼3억달러에 불과한데 북한이 군사비를 줄여 조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조웅규 의원은 "비료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비료 등 북한에 대한 지원은 베를린 선언에 명시돼 있듯이 대북포용의 핵심"이라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민주당 조성준 의원은 "장관은 여야 가리지 말고 충분히 설명해 협력지원을 이끌어 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임 장관은 "북한의 비료수요는 연간 1백80만t인데 자급능력은 80만∼90만t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비료는 금년 뿐만 아니라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당초 3월말이나 4월초 착공하기로 합의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한두달 더 늦어질 경우 금년중 완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