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일당은 지난 1월30일 오전 4시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했다.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그리곤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하는 장면이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일당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매해 1%씩 감소해 약 100년 뒤엔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전망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4년 전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1.0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2034년 -0.20%, 2038년 -0.30%, 2041년 -0.42%, 2044년 -0.53% 등으로 점점 감소 폭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046년 -0.62%, 2052년 -0.92%에서 2054년에는 -1.03%로 감소율이 처음 1%를 넘어선다. 즉,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부터는 매해 인구가 전년보다 1% 넘게 줄어든다는 의미다.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가 매해 자연 감소하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가령 경북의 경우 지난 2022년 출생아 수가 1만1000명, 사망자 수가 2만6000명으로 인구가 1만5000명 자연 감소했다. 30년 뒤 2052년에는 경북의 출생아 수가 7000명, 사망자 수가 4만4000명으로 인구가 3만7000명 감소한다.경기의 경우 2022년 출생아 수가 7만4000명, 사망자 수가 7만8000명으로 자연감소 규모가 4000명에 그쳤으나 2052년에는 출생아 수가 6만2000명, 사망자 수가 18만6000명으로 인구가 12만4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30년 뒤 31배로 커지는 셈이다.이처럼 현재와 같은 저출생·고령화 추이가 계속된다면 모든 시도가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통계청의 2052∼2122년 시도별 장기 추계에 따르면 약 100년 뒤인 2122년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가 1936만명으로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2052년 1381만명으로 유일하게 1000만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