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상시구조조정인프라 어떻게'..亞 시장규모와 특징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하면서 현재 약 2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일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5천억달러,한국이 1천1백억달러,인도네시아 9백억달러,태국 7백30억달러 정도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의 부실채권 시장은 그 특징을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약한 유통시장이다.

부실채권 유통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미비하고 수요기반이 취약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두번째는 공적 기관이 부실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직후 신속한 부실처리에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부가 조성한 공적자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번째는 선진국에 비해 부실채권 매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부실채권 매각률은 미국이 87%나 되는 데 비해 한국은 55%,일본은 14%에 불과하고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10% 미만의 낮은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실채권 시장은 ''금융위기로 인한 부실채권 양산→공적처리 기구를 통한 인수→자산유동화 및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유통→전문화·특화된 부실채권시장 형성''으로 진행되는 4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친다.

이같은 발전단계에서 볼 때 한국은 3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겨우 2단계로 들아가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에 있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앞서 있는 셈이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