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멀리는 지난 97년 한약분쟁에서 가까이는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에 이르기까지 궂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전진 배치돼 추진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독일병정''.

여론의 화살이 빗발치는 요즘에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퇴근을 잊고 있다.

장석준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계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에서 복지부 차관으로 옮겼다.

그는 취임 당시 사석에서 "이 자리가 나의 낙봉파(落鳳坡:삼국지에서 호를 봉추(鳳雛)로 하는 방통이 적을 쫓다 화살에 맞아 죽은 곳)가 될 수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위 수술을 받아 편치 않은 몸임에도 보통 새벽까지 계속되는 의·정협상을 이끌었다.

의사 딸과 사위를 둔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식과 같은 젊은 전공의들로부터 수차례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의보재정 파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경질됐다.

이어 차관과 국장 등 보험정책 라인에 있는 관료들로 문책 범위를 넓힌다는 소식이다.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관계자를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실무라인 인책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엄밀히 말해 이번 사태는 정치권이 먼저 큰 그림을 그렸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소신파 장관이 들어선 데서 비롯됐다.

실무 공무원들의 자의(自意)가 개입될 여지는 상당히 좁았다는 의미다.

이들의 잘못이라면 정치권이 던져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정됐던 실패''의 규모를 줄이지 못했던 것 뿐이라는게 솔직한 생각이다.

문책의 대상과 수위를 정하는 데도 이같은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민정서법''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일괄 문책할 경우 자칫 많은 정부 부처가 ''복지부동부''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복지부가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료들의 푸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병연 사회부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