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세(減稅)→소비자극''이란 정책을 제시한데 이어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율 인상→재정확충→정부지출 증대''란 전혀 상반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세'' 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부르고 있다.

논쟁은 정부 부처내에서부터 시작해 학계 민간으로도 번져가고 있다.

▶한경 3월17일자 1,4면 참조

◇ 감세 찬성 =이우성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 세율을 낮추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민간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며 찬성쪽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낮다"며 "경기부양에는 부가가치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인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감세조치로 재정규모를 줄이면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세율 인하폭이 지나치게 크면 재정에 부담이 되겠지만 정부 스스로 살림살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재정경제부 최경수 세제총괄심의관은 "외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들이 더 높은 세부담을 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런 방향에서 감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활성화로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세율을 그대로 두면 세부담이 크게 높아져 중소사업자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진 부총리의 발언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상당수 세무학자들이 이런 이유로 감세에 찬성하고 있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만큼 세금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조세 저항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감세 반대 =감세정책이 시장 수요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사회복지 분야 등 돈 쓸 곳이 많은데 세금을 더 걷어 재정도 확충하고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는게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감세가 경기부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반대론의 근거다.

서민층은 어차피 세금을 별로 내지 않기 때문에 감세는 고속득층에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재정학)는 "세율 인하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금을 더 거둬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우택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세금감면이 소득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접세는 낮추지만 직접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복지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립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최희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회사채 보증이 계속되는 등 국가채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론에 가세하고 있다.

◇ 정부내 토론필요 =정부 내에서 보다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관과 부총리의 견해차와 해프닝으로 끝나기 보다는 진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재경부가 문제와 해법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학계 연구단체등과 밀도있는 연구를 더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