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외교안보팀 교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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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국가미사일방어(NMD) 구상과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과 관련해 "오해"라고 해명했는데 그 이상의 외교적 망신이 어디 있느냐"면서 "국민과 전문가들 모두 외교안보팀의 무능과 문제점을 지적,쇄신을 요구하는데 여권만 엇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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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탈출구로 여겨"…또 저격한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흘 연속 이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 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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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에…권익위 "위반사항 없음" 종결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및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가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도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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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0일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건설 사업과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을 수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합의서도 체결했다.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첫날인 이날 투르크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에너지, 플랜트, 무역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여덟 건 체결했다.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국가들과 공급망 등의 협력을 강화할 때 맺는 협정이다.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FTA 대신 TIPF 체결을 선호하고 있다.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 국영가스공사는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9년 이 가스전 1차 탈황설비를 수주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규모는 13억달러(약 1조7000억원)였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 국영화학공사는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도 체결했다. 이 플랜트는 지난해 가동이 중단됐는데, 투르크 정부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투르크가 계획 중인 비료 생산공장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인프라 및 신도시 관련 MOU도 체결했다. 투르크가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카자흐스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