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집행한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이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감사원이 오는 12일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다.

대상 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은행 등 정책결정 및 집행관련 5개 정부기관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한빛은행 1백40개 금융기관 등 모두 1백45개 기관이다.

감사원은 제2국 소속 80여명의 감사반원이 동원돼 1차(3월20일부터 20일간)와 2차(4월9일부터 21일간) 두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공적자금의 조성규모가 적정했는지 <>공적자금 집행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공적자금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정했는지 <>수혜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모럴해저드를 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공적자금을 조성.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 규모의 적정성" 같은 정책판단 사항을 감사원이 어떤 잣대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