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제 리포트] 인터넷 실명제 도입논란

인터넷은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인가, 탈선의 온상인가.

익명성을 강조하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정보화시대 초기부터 계속돼온 논란이다.

다양한 검색서비스를 이용해 지구 반대편의 정보도 순식간에 가져올 수 있게된 첨단시대.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자살방법을 알려주거나 원조교제를 부추기는 등 정보화의 역기능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따라 하늘사랑 네띠앙 세이클럽 등 인터넷사이트들이 속속 자체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인터넷 범죄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같은 흐름은 최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인터넷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는 불법 유통되고 있는 ''주민드록번호 생성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명제 옹호론자들은 대다수 사이트가 이를 도입한다면 인터넷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순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탈선을 막는 방법도 완전한 실명제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인터넷의 ''자유''이념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 첫번째 반대 이유다.

인터넷의 장점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인데 실명제가 도입되면 이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인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전락하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통제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경고가 실명제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또 완전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단속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와레즈사이트(유료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불법 사이트)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뿐만아니라 실명의 도난사고도 부추겨 결국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는 이처럼 찬반 양론이 있지만 최근 인터넷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점차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배운대로 폭탄을 제조해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한 사건은 인터넷의 악영향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실명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도입이 늦춰지는 배경도 관심거리다.

가장 큰 이유는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회원수를 바탕으로 광고매출을 올려야 하는 닷컴기업들이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도 도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주민별 정보를 업게와 공유하는 것이 자칫 개인정보 유출이나 상업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