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0% '빚내 주식투자' .. 지난해 92조 손실

개인투자자중 40%는 여윳돈이 아닌 빚을 내 주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하강속에 증시침체가 지속될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파산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파산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급신장의 배경 및 문제점''이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시장에서 48조3천억원, 코스닥시장에서 44조원을 합쳐 92조3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개인 가처분소득의 25%를 날린 셈이다.

또 개인투자자 5천6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0.9%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부분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지만 증시침체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며 "최근 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게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들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데다 잠재적 파산자인 신용불량자 수도 2백50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소비자) 파산제를 손질, ''선의의 파산자''들에게 경제적 갱생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개인파산제는 일단 파산자라는 낙인을 찍은 뒤 재활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후적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개인 역시 기업처럼 파산절차에 이르기 전에 법원의 중재로 채권자들과 협의해 채무를 감면받는 ''소비자 워크아웃(work-out)제''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