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사돈끼리 재산싸움하다...70대 할머니가 청부살해
충북 괴산경찰서는 2일 사돈을 청부 살해한 혐의의 유모(71·여·괴산군 증평읍)씨,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의 윤모(32·식당 주방장·괴산군 증평읍)씨,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의 안모(24·당구장운영·괴산군 증평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 온 윤씨에게 음식점을 차려주기로 약속하고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사돈 김옥자(60·여)씨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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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 걸더니 현충일엔 욱일기…"제지할 방법 없나" 분통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해당 아파트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고 있다.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장기가 여러 차례 걸렸고 현충일엔 욱일기가 걸려있다. 일장기와 욱일기를 내건 입주민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알려졌다.욱일기 처리를 두고 난감한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는 관계기관에 문의도 해봤지만, 입주민의 행위를 제재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서 교수는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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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집 사줄게"…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법정구속'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만류했기 때문이다. B씨의 남편은 당시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지난해 설 명절 전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퉜고 집을 나오게 됐다. 그는 지인에게 과거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고소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봤다.그러면서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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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3번째 남성,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임시발령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임시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밀양 세 번째 공개 가해자 XXX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 A씨의 이름, 얼굴, 출신학교, 직장 등 개인신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50만회를 넘어섰다. 이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쳐 퍼져나가면서 A씨가 재직 중인 대기업은 그를 임시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재직 중인 것이 맞다"며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임시발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중"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사적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이 해당 식당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도군은 철거 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았다. 현재 이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남성은 사건 이후 개명을 하고 한 수입차 딜러사에서 근무하다 최근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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