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러시아차관 代지급 놓고 '부처 이견'

산업 한빛 등 국내 10개 은행들이 받지 못한 10억달러 규모의 러시아 경제협력차관에 대한 정부의 대지급이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단의 대러 경협차관에 대한 정부 보증분 대지급을 위한 방안을 협의중이나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정부가 차관 제공 당시 원금과 확정이자의 90%에 대한 대지급을 약속한만큼 내년부터라도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를 설득중이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한.러간 차관 상환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있기전에는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또 대러 경협차관도 은행단에서 볼때 일종의 부실채권인 만큼 공적자금 투입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대지급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상환협상과 관련, "러시아 채무상환문제는 주요채권국회의인 ''파리클럽''에서 조정될 예정이나 러시아와 국제통화기금(IMF) 사이에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조기 협상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