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의 방문으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당철도(TSR) 연결방안 등 한러간 경제현안이 대부분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모두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TSR 연결 사업=북한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러시아측은 북한이 연결사업에 이견이 없다면서 곧 3국 철도장관 회담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또 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이 통과료 수입 등을 얻게되는 만큼 동의하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공식적인 북한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또 현재 남북간에는 경의선 복원공사가 진행중이지만 러시아는 경원선과의 연결을 원하고 있다.

중국을 거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밖에 러시아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투자 의지를 밝혔으나 한국도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투자를 해야한다는 꼬리를 달았다.

◆나홋카 한국전용공단,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러시아는 곧 나홋카 한국전용 공단에 대한 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해 비준할 방침이다.

그러나 러시아 세무당국의 반대와 국내법의 미비로 아직도 법안의 처리와 관련,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백만평 규모의 나홋카 공단 건설은 지난 92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비준이 끝나면 우선 6만평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르쿠츠크 가스전은 가스관 배관 문제가 가장 어렵다.

현재 북한을 거치는 육로노선과 이르쿠츠크∼베이징∼인천으로 이어지는 해양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당분간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 사업이 한·중·러 3국간 공동사업인 만큼 노선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육로노선 건설을 선택할 경우 북한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협차관 상환과 방산협력=18억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의 대한국 부채 문제도 당분간 완전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는 4백억달러에 달하는 파리클럽(서방 공공채권단) 외채와 관련,힘든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결과가 나온 뒤에야 한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클럽이 ''최혜국조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관망중이다.

7억달러 상당의 방산물자 현물상환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국방부 실사단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정부 관계자는 충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때 러시아제 잠수함 구입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실사결과가 좋지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측의 러시아 무기구매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래저래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