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3년] 설문조사 : '남은 집권 2년 과제'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남은 집권 2년동안 최대 과제는 4대 부문 개혁의 마무리로 꼽았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는 4대 부문 구조조정이 비록 추진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자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민간부문과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사회화합 분위기속에 경제전반에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각 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부적인 과제로 기업부문은 부실기업의 과감한 정리(38.3%),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의 선진화(48.9%), 노동부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63.8%), 공공부문은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42.6%)와 관치인사 배제(27.7%)를 꼽았다.

이런 과제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남은 집권 2년동안 현 정부가 레임덕 현상(40.4%)과 정권 재창출 작업을 경계(25.5%)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