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25일로 출범 3주년을 맞는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추진해온 소위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분야의 개혁은 이제 기본 틀만이 갖춰졌을뿐 앞으로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를 맞은 "국민의 정부".

그동안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부문별로 점검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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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문 ]

개혁이 가장 미진한 분야는 단연 정치다.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온 여야관계 및 소수정권이자 공동정권의 한계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는 집권 4년차를 맞은 ''국민의 정부''를 향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부패구조를 척결, 생산적이고 타협적인 여야관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김 대통령 집권 3년동안에 이룩해 놓은 정치개혁의 성과도 많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26명 감축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등 국회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등 고비용 부패정치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과제는 논의만 요란했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처럼 정치개혁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국회내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김 대통령은 자민련과 이른바 ''DJP''공조를 통해 집권했으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더욱이 2002년 대선을 의식한 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와 집권여당 자체의 정치력 부재도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향후 정권 성패 여부가 결국 경제활력과 정치개혁 분야에 달려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강도높은 정치개혁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남북관계 ]

지난해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구촌 최후 냉전지대에 ''화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앞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7일 방한, 내달 7일 김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리펑(李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내달 하순 방한 등 한반도 새질서 구축을 위한 4강 외교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접촉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뉴스의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에서의 한반도는 여전히 4강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상은 지난해 첫 회담에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담은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회담후 남북은 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 후속 회담을 개최했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주소확인을 비롯한 인도적 사업, 경협의 제도적 장치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남북한 정상은 ''전쟁을 하면 민족이 공멸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에서 개최될 2차회담에선 1차회담 때보다 ''한단계 높은'' 긴장완화에 관한 남북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앞으로 1백% 잘된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착근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결실을 보기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내 보수세력의 반발,부시 미국 행정부와 북한간 갈등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