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나이 고려않는 자동차稅 불복종운동

지난 1월 27일 창립된 비정부기구(NGO)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당한 자동차세 전국민 불복운동''을 오는 3월 12일까지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이날 "행정자치부는 그간 자동차의 재산가치와 무관하게 배기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왔다"며 "7년이상 된 차의 자동차세가 신차와 똑같은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8백4만여명이 1조3백40억원을,헌법불일치 판정이 나올 경우 6백50만명이 1천6백억원을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