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시장 '3개그룹 재편' ..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정부는 과당경쟁을 빚고 있는 국내 통신시장을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구조 개편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한국통신 민영화도 올 상반기중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 49%를 전량 해외 매각토록 하는 등 선(先)해외매각, 후(後)국내매각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통부는 우선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간에도 업계 자율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시장규모에 적합한 경쟁체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 유.무선 및 초고속통신사업을 3개 사업자로 통폐합토록 유도하고 소규모 기업은 전문성 있는 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동기식 사업자는 당초 계획대로 2월 말 신청 접수해 3월 중순께 최종사업자 1개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정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인 소프트웨어 상품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지식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근.정종태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