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위원회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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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회의에서 박승 중앙대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어윤대 고려대 교수를 매각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박승 위원장은 "금융과 기업의 부실악순환을 끊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부담인 공적자금은 불가피하다"며 "공적자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립.객관적 입장 <>합리와 효율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 3개 원칙하에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적자금관련 주요 현황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운영방향,공적자금 효율적 회수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서울민사지법이 최근 예보 직원을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헌법재판소에 조속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회의에서 박승 중앙대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어윤대 고려대 교수를 매각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박승 위원장은 "금융과 기업의 부실악순환을 끊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부담인 공적자금은 불가피하다"며 "공적자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립.객관적 입장 <>합리와 효율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 3개 원칙하에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적자금관련 주요 현황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운영방향,공적자금 효율적 회수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서울민사지법이 최근 예보 직원을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헌법재판소에 조속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