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부회장 금창태씨 .. 대표발행인 이제훈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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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표이사 발행인(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발행인 겸임)에는 이제훈(61) 부사장이 임명됐다.
중앙일보 자회사인 조인스닷컴과 중앙방송은 김진기 조인스에듀 대표와 전육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각각 신임 대표이사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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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폭증, 재판인력은 그대로 회생법원…국회는 "대구·대전·광주 추가 설치"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역 요구에 따라 회생법원을 확대하더라도 법관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도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만210건으로 2022년 대비 85.5% 급증했고, 개인파산 신청도 같은 기간 23.4%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개인회생 사건은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7% 늘어난 1만1670건이 접수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부산지법 파산부가 부산회생법원으로 개원하면서 관할 지역이 울산·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 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회생·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한 영향이다.하지만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수는 개원 2년 차인 지금도 파산부 시절과 동일한 11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따라 법원사무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만큼 인력 변동 없이 업무량만 크게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올해 초 업무 과중을 견디다 못한 한 부산회생법원 사무직 공무원은 법원 내부망에 "이럴 거면 회생법원 설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수원회생법원은 현재 해외연수와 육아휴직 인원을 제외한 16명의 법관이 일하고 있다. 수원지법 파산부 시절인 2022년 12명보다 법관 수가 늘었지만, 도산전문법원 개원과 함께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화성,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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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3년 임기 만료…"세계적인 중재기관 도약 성원"
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은 이날부로 3년의 임기를 마쳤다. 2021년 제11대 원장 자리에 오른 맹 원장은 중재 제도의 보급을 위해 50여 차례의 업무협약(MOU) 국내외 유관기관과 맺고 중재 및 분쟁 처리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맹 원장은 이임사에서 "중재원 모든 구성원과 추진한 여러 사업과 노력들이 조만간 싹트게 될 것이라는 농부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던 것은 중재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 덕"이라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중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맹 원장은 상법을 전공한 학자 출신이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발전에 관심을 두고 관련 논문을 발표해왔다.중재원은 조만간 새 원장 모집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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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위헌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행위…대통령 탄핵해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라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학교수회는 "현행 헌법상 계엄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라며 "현재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통령이 국회 통고 의무를 위반하고 국무회의 다수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에서 '육군대장'으로 변경한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법학교수회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정당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위헌"이라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만을 계엄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0년 5·18 당시처럼 기본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법학교수회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탱크까지 동원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장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직권남용죄 법리에도 해당한다"며 "이번 사안은 헌법을 위반해 실행된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학교수회는 "계엄 선포로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