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2월말까지 노동개혁을 마무리짓고 올해 산업평화도 도모하려면 어쩔수 없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설립 허용 시기를 몇년 늦출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단위노조 체제를 산별 또는 업종별 체제로 개선해야만 노조의 자주성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H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마다 경쟁을 벌이는 여러 세력이 존재한다"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당장 2~3개의 노조가 신설돼 회사와 기존 노조측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노사간에 쟁점이 돼왔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이 유보될 것으로 알려지자 "재계로선 득보다 실이 많은 중재안"이라며 다소 섭섭해 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다른 업종간에 복수노조가 잇달아 설립되는 등 사실상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 점을 감안할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만을 연기하는 것은 재계에 불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서를 내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정해 놓은 나라는 없다"며 "금지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복수노조 허용도 유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 5일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2월말까지 끝내기로 해놓고 또다시 연기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문제들을 1백%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는 타협의 대상이 있으며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9일 열리는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