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최고위원 대표연설] "증시 수요기반 확충 꼭 활성화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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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은 7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향후 집권여당의 국정운영기조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여야간 경쟁적 협력관계 조성을 통한 상생정치 복원과 4대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회복 토대 마련, 대북문제에서의 초당적 협력 유도, 중산층 및 서민지원 대책 등이 그 핵심이다.
◆ 경제.민생 =한 위원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론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이미 계획된대로 이달말까지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부문의 개혁을 마무리짓고 상시개혁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구조조정과 경기조절정책으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방심하거나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다면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인 경제회생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주식수요 기반의 확충을 통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증시활성화를 약속했다.
또 "금융구조조정 완료 전까지 중소기업인과 벤처기업인, 영세상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한 뒤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과거 정권이 제공한 만큼 야당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비난을 삼가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자제도 촉구했다.
◆ 자성론 =한 위원은 집권 3년에 대해 "여러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때로는 철저하지 못했다"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에서는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실업자들과 주가폭락으로 소중한 재산을 날린 분들,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중소기업인들,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집권경험이 없어서였다고 말할수만은 없으며 더이상 기득권층의 반발 탓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자성한 후 "변화와 개혁은 우리 국민의 역사적 과제로 여와 야, 지역과 계층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 정치 =상생의 정치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한 위원은 "국민은 원칙과 법을 지키면서 토론과 합의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 좋은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면서도 안기부 사건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라 예산횡령 사건 수사"라면서 "야당은 관계자들을 당당히 검찰에 출두시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 남북문제와 개혁입법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재를 ''국가지도자''로 칭하면서 방북을 권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야당의 협조를 받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개정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과 협의를 강조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여야간 경쟁적 협력관계 조성을 통한 상생정치 복원과 4대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회복 토대 마련, 대북문제에서의 초당적 협력 유도, 중산층 및 서민지원 대책 등이 그 핵심이다.
◆ 경제.민생 =한 위원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론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이미 계획된대로 이달말까지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부문의 개혁을 마무리짓고 상시개혁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구조조정과 경기조절정책으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방심하거나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다면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인 경제회생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주식수요 기반의 확충을 통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증시활성화를 약속했다.
또 "금융구조조정 완료 전까지 중소기업인과 벤처기업인, 영세상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한 뒤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과거 정권이 제공한 만큼 야당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비난을 삼가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자제도 촉구했다.
◆ 자성론 =한 위원은 집권 3년에 대해 "여러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때로는 철저하지 못했다"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에서는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실업자들과 주가폭락으로 소중한 재산을 날린 분들,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중소기업인들,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집권경험이 없어서였다고 말할수만은 없으며 더이상 기득권층의 반발 탓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자성한 후 "변화와 개혁은 우리 국민의 역사적 과제로 여와 야, 지역과 계층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 정치 =상생의 정치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한 위원은 "국민은 원칙과 법을 지키면서 토론과 합의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 좋은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면서도 안기부 사건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라 예산횡령 사건 수사"라면서 "야당은 관계자들을 당당히 검찰에 출두시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 남북문제와 개혁입법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재를 ''국가지도자''로 칭하면서 방북을 권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야당의 협조를 받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개정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과 협의를 강조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