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이 지역의 특성상 그동안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이 주로 거래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어떤 자금이 거래되나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략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최근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미 이 지역에 예치해 놓았던 자금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다.

대개 이 자금은 카리브해 연안지역에 예치된 것으로 그동안 비밀을 보장했던 외국 금융기관들이 투명경영에 나섬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곧바로 국내에 유입되는 것이 종전과 다른 현상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책당국의 외자선호정책과 외자유치기업이 우대받는 풍조를 겨냥,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에 다시 유입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도 한몫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말레이시아 라부안과 아일랜드를 주로 이용, 이같은 자금을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 들어 줄어들고는 있으나 과거 정부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각종 리베이트성 자금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된 경우도 상당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어떤 문제가 있나 =무엇보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 거래는 불법자금의 온상이 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 지역을 통한 자금 거래가 많아지면 또다른 위기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7년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한 것도 이런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개도국들에 있어서는 국민화합 분위기를 해치면서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

대부분 개도국의 경우 집권당의 후반기 무렵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 거래가 늘어난 것도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과세 기반을 잠식해 재정수지를 악화시킴에 따라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목적이 강하다.

◆ 어떤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조세피난처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의 규제 움직임은 자의적이며 과세주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패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 지역을 통한 자금 거래는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로 한동안 주춤했던 해외 진출을 재개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 만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자산부채 변동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선진국에서 시행해 효과를 거둔 ''대외자산 구조조정 대책반(FARU)''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외자유치정책도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현행처럼 외자유치기업과 금융기관들을 무조건 우대하기보다는 구조조정과 연계해 질적인 요소가 가미된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해 이제부터는 외자유치에 따른 전반적인 유인(誘因)을 줄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OECD와 관련국 세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출입대금을 포함, 조세피난처와 거래된 모든 외환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령회사(paper company)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