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의 9%를 계속 유지하면 오는 2034년부터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 2048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연구결과를 정부가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가칭)''를 구성,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의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계속 9%로 유지하면 2034년 9백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는 적립기금마저 34조8천억원의 적자로 돌아선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재정을 이같이 추계해 놓고도 이를 지난 1월말 있었던 청와대 업무보고때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정추계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30년 6백30조원에 이른후 단기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2034년이후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오는 3월 통계청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등으로 재정재계산위원회를 구성,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액 축소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직장인이 9%로 개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현재 4%이나 매년 7월 1%씩 인상돼 2005년 7월까지 9%로 끌어올린뒤 2009년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재계산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말까지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금 고갈이 우려돼 2010년의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액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