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국가신용등급 언제 조정되나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말 이후 도이체 방크,살로먼 스미스바니와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외화유동성 호전 및 은행시스템 개선 등의 이유를 들어 올 3월 이전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 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기준으로 삼는 국민소득,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재정수지와 대외수지 건전성,외채규모 적정성,실업률,외화유동성 지표를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돼 있는 상태다.

앞으로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되면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 기준으로 투자적격에서 한 단계 올라간 이후 근 1년 이상 추가 조정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서 두 단계 상향 조정되면 순수 민간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단계로 조정되는 것이 관례다.

앞으로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되면 외환위기로 잃어버렸던 국내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자금조달상의 위치를 되찾게 된다.

과거 20년간 무디스 S&P사의 신용등급 평가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와 같이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는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은 정상적인 국가와 거시 경제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더 낮게 평가하는 체계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환위기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받아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 효과인 셈이다.

이 효과를 제거할 경우 앞으로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되면 사실상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행히 올들어 미국경제 침체와 미국의 금리인하로 국제투자자들이 우리와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엄격히 따진다면 고객을 상대로 수익을 내야만 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입장에서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국제투자자들의 관심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국제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항상 등대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효과가 조금만 가시화된다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굳이 그 시기를 점친다면 정부의 예상대로 하반기 들어 우리 경기가 회복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실사와 평가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2?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차기 정부에 가서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한국의 관행과 비록 현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내년말에 예정된 대선 정국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올 상반기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만약 올 상반기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면 미국의 금리인하 조치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해외자금 조달상의 유리한 여건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