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관한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 있다.

상업용소프트웨어연맹(BSA),디지털소프트웨어연맹(IDSA)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BSA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SIIA) 및 그 회원사와 더불어 미국의 국제기획 및 연구전문회사(IPR)에 불법복제 조사를 매년 의뢰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지난 99년 전세계의 SW 불법복제율은 36%로 나타났다.

전세계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3개중 1개는 불법복제품라는 얘기다.

미국 SW 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99년 한해에만 약 120억달러,지난 5년간 누계치로는 600억달러라고 이 조사는 분석했다.

특히 가정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불법복제와 이로 인한 손실은 더욱 엄청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복제율은 94년 75%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99년 50%로 전세계 평균치를 아직도 훨씬 웃돈다.

미국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약 2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주시대상인 것이다.

흥미를 끄는 것은 미국의 BSA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에 의뢰한 보고서다.

"한국경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여도"가 제목인데,97년에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96년 70%에 달한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이 미국 수준(27%)로 감소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막대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이 경우 구체적으로 96년 한해에만 1만6천1백44개의 추가적 일자리와 3천6백31억원의 추가적 세수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그런 추세로 가면 2001년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약 5만명에 이르는 고용과 1조8천억원의 세수가 가능한 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쨌든 높은 SW불법복제율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안현실 전뭉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