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보완 경기부양책엔 금리인하보다 稅지원이 효과 .. 전주성 교수

구조조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경기부양책은 금리인하나 감세보다는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나 제한적인 범위내의 재정지출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2일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소비.투자 심리가 살아나거나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나 부가세 등을 줄이는 감세정책은 재정적자 위험은 물론 세입기반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경기침체는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이 투자.소비심리를 위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세액공제처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지출을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