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통해 경기부양" .. IMF 평가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이 지난해(9.5% 추정)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될 경우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MF는 2일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같이 발표했다.

IMF 이사회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경우 사회안전망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부문과 관련해 IMF 이사회는 회생 가능한 기업은 부채 감축과 비핵심사업 매각 등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시켜야 하고 회생 불가능기업은 조속히 청산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에 대해선 미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일시적 금융문제를 안고 있는 회생가능 기업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부문에선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나 금융기관간 합병이 구조조정을 저해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연계해야 하며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시장 규율에 맡기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