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상시개혁체제 구축" .. 전윤철장관 주한美상의 강연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공공부문개혁 추진방향과 관련, "그동안의 하드웨어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주한 미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강연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공기업 등의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 개혁성과와 예산.감사를 연계해 실효성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3년만에 재정수지 적자를 탈피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의 흑자를 실현했으나 향후 재정여건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적자금이자소요 사회복지 교육투자 농어가부채경감 등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수요를 적정 세출규모 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