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시스템 개혁이다] 제1부 : (4) '외국의 규제완화 사례'

1981년 미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은 규제완화를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신규입안을 추진중이던 1백10개 규제를 삭제하는 한편 이미 시행중인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폭넓게 폐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실무조직으로 OIRA(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각급 규제기관이 입안한 규제법령을 하나하나씩 검증하도록 했다.

미국이 90년대 초부터 장기호황을 구가하게 된 것은 바로 레이건 시대 광범위한 규제완화로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대처 총리가 79년 집권하면서 규제완화가 본격화됐다.

대처 총리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높아져가는 실업률, 공기업 효율성 저하와 정부 재정 압박, 공공지출과 행정비용 급증이라는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행정과 금융, 노동 등 3개분야에서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실시했다.

전기 가스 통신사업 등의 대규모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켰다.

지방의 각종 공공서비스도 의무경쟁입찰을 통해 민간기업이 공급하도록해 경제성을 높였다.

은행의 증권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빅뱅" 금융개혁은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런던이 세계 금융중심지 자리를 유지할수 있도록 만든 배경이 됐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상위를 자랑했던 뉴질랜드는 80년대들어 저성장과 고물가, 고실업에다 과다한 후생복지지출과 농업보조금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76년부터 84년까지 9년간 집권한 로버트 말론 총리는 물가와 외환,금리 등은 규제하는 자국경제 보호정책을 취했다.

또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관세를 높이는 등 폐쇄적 정책을 고집했다.

그러나 규제와 보호가 강화될수록 경제상황은 악화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환거래 중단조치가 내려질 정도에 이르렀다.

84년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은 로저 더글라스 당시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과도한 개입및 규제를 비판하고 시장지향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뉴질랜드의 규제개혁은 정부기능을 대폭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정부조직은 상업적 요소를 담당하는 부서와 순수 정책 입안부서로 재편해 상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민간에 넘기거나 공기업화함으로써 규제를 대폭 철폐했다.

은행설립을 자유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전환을 허용하는 등 금융부문 규제개혁도 진행됐다.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만 중앙은행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할수 있도록 외환분야 규제도 풀었으며 금리도 자유화했다.

이같은 규제개혁의 효과는 8년이 지난 90년대 전반부터 나타나 뉴질랜드의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규제개혁의 요체는 정부와 민간간 기능 재조정, 경제사회 운영방식의 전환에 있다"며 "각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 원리 아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을 찾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식과 행태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