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험 판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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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로 예정됐던 장애인전용보험 판매가 정부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받아 업계가 공동으로 장애인전용보험 상품을 개발했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상품의 보험료,보장내용 등을 업체별로 차별화하도록 요구해와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장애인전용보험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려왔던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정책적으로 개발한 상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내용을 검토한 결과 회사마다 보험료 보장내용 사업비 등을 똑같이 적용해 공정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생보협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업계는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경쟁체제로 판매할 경우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위험률이 높고 <>상품 판매마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객을 많이 유치한 보험사일수록 향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험사들로서는 경쟁적으로 취급할만한 실익이 없어 정책적올 업계가 공동 개발케 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받아 업계가 공동으로 장애인전용보험 상품을 개발했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상품의 보험료,보장내용 등을 업체별로 차별화하도록 요구해와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장애인전용보험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려왔던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정책적으로 개발한 상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내용을 검토한 결과 회사마다 보험료 보장내용 사업비 등을 똑같이 적용해 공정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생보협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업계는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경쟁체제로 판매할 경우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위험률이 높고 <>상품 판매마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객을 많이 유치한 보험사일수록 향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험사들로서는 경쟁적으로 취급할만한 실익이 없어 정책적올 업계가 공동 개발케 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