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작년보다 21조원 많은 5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대출부실화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중견기업의 회사채 상환 및 만기연장을 위한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 등에 10조원을 보증,관련기업이 20조원을 조달할수 있게 하고 작년 11월3일 부실기업 퇴출판정 시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2백35개 기업의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7조원 보증,이들 기업이 10조원을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회 중소.벤처기업에 37조원 보증을 43조원을 조달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중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는 6조원을 보증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받아 빌릴 수 있는 자금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73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프라이머리CBO와 CLO가 잘 팔릴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38%와 50% 수준에서 각각 50%와 7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날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BIS제도 신축운영및 대출부실화에 따른 임직원 문책예외적용방안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