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이닝 <베이징대 교수>..WTO 가입땐 금융시장 충격

"경제학자가 경제현상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유지만 일단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可以不講話,但不講假話)."

리이닝 베이징대 교수가 인터뷰를 시작하며 던진 말이다.

그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유기업의 낮은 생산성, 빈부격차 심화, 산업별 불균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민간자본의 국유기업 투입과 사영기업 설립 촉진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리 교수는 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해서는 "상하이(上海) 주변의 화동지방과 서부지역을 눈여겨 보고 이 곳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경제는 백성을 부유하게 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以富民僞本)"는 말을 자주 했다.

[ 만난 사람=한우덕 베이징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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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최근 수년간 7∼8%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성장이다.

중국경제를 진단해 달라.

▲리 교수 =중국경제는 자전거와 같다.

자전거는 속도가 떨어지면 비틀거리고 결국 쓰러지고 만다.

일정한 속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중국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세를 유지해야 실업, 국유기업 부실, 은행 부실채권 등의 문제를 충격없이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이 재정지출 확대, 내수촉진 등의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일정한 성장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는 약 30%에 달하는 수출증가, 소비확대 등에 힘입어 약 8%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국경제의 과제이자 운명이다.

- 일부에서는 중국경제가 94년 이후 연착륙에 성공, 이제 조정기를 끝내고 호황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 교수 =최근 수년간 투자 및 소비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웃돌았다는 점에서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시지표 이면에 숨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아직도 생산효율이 낮다.

개혁으로 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지역별.계층별 빈부격차, 산업별 불균형 등도 문제다.

업턴(up-turn)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2001년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소비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리 교수 =단기적으로는 건설시장이 경기활황을 주도할 것이다.

도시지역에서 일고 있는 주택건설, 서부개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이 핵심이다.

서부개발은 이 지역 자원개발을 촉진,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도할 것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농촌시장 역시 성장잠재력이 숨어 있는 곳이다.

중국이라는 ''자전거''가 장기적으로도 비틀거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중국경제는 항상 활기차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체제(活而有序)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낙관한다.

- 서부개발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리 교수 =서부개발은 단지 서부지역만을 개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동부발전과 연계 추진될 것이다.

서부는 동부 발전지역에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게 된다.

또 과잉공급에 시달리고 있는 동부지역 기업에 시장 돌파구를 제공해줄 것이다.

물론 서부지역의 상대적인 빈곤 해결, 소수민족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의 정치적 이유도 있다.

서부개발은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별.산업별 구조조정이다.

- 중국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WTO가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리 교수 =WTO는 올해 중국경제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제2의 개방 원년이다.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방면에도 커다란 충격을 몰고 올 것이다.

나의 결론은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利大于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WTO 가입과 함께 철저하고 진정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WTO에 가입하게 되면 방직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는 외국기업 공략의 충격을 받게 된다.

서비스시장, 특히 금융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다.

많은 인재가 외국기업으로 빠져 나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들은 쓰러져야 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

시장개방으로 해외 자금이 밀려와 성장 및 고용창출에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WTO 체제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기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꿔야 할 것이다.

- 중국기업들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리 교수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민간자본을 국유기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중이다.

사영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이 투자기금을 만들어 운용하도록 했다.

WTO에 가입하기 전에 외국기업이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사영기업 설립을 유도하자는게 중국 방침이다.

중국정부가 최근 사영은행 설립을 허가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각 국유기업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 주는 종업원 지주제를 받아들였다.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 작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기업개혁은 산업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산업을 고도화하고 각 기업이 이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소비층이 다양해 사양산업은 없다.

다만 사양기술이 있을 뿐이다.

시장수요 및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실업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

▲리 교수 =실업은 앞으로도 10∼20년 동안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실업발생 요인은 3가지다.

행정개혁,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농촌경제 악화에 따른 이농인구 등이다.

WTO 가입은 실업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고급인재가 외국기업으로 몰리게 되는 ''질적 실업''도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도시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사영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정보기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사영기업이 산업발전의 주도권을 잡았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또 서부개발을 농촌경제 부흥과 연계, 이농자들이 가까운 도시지역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업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복지제도가 아직 남아 있어 실업자를 감싸고 있다.

-농촌신용사 파산, 상업은행 부실채권 등의 문제로 중국 금융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리 교수 =중국 금융문제를 서방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인들은 은행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돈이 생기면 은행으로 달려간다.

현재 중국 은행예금은 약 6조위안(1위안=1백30원)으로 GDP 규모와 맞먹는다.

물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부실채권 규모와는 상관없이 은행을 믿는다.

부실채권은 은행의 문제일 뿐이다.

그들은 달리 돈을 굴릴 만한 수단이 없다.

예금인출이 없기 때문에 은행 부실채권 문제가 금융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농촌신용사 파산은 농촌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뿐 도시지역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WTO 개방 이후 외국은행이 몰려왔을 때 주민 예금이 서비스 질이 좋은 외국은행으로 몰리는 경우다.

중국은 이같은 현상에 대비, 외국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클린뱅크를 설립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 한국과 중국은 투자 및 교역에서 서로 중요한 파트너다.

21세기의 바람직한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리 교수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산둥(山東)성이나 동북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급속하게 커가고 있는 상하이(上海) 주변의 화둥시장과 중국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서부지역 등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이다.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체 구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리 교수 =원칙적으로는 좋은 구상이라고 본다.

두만강유역에서 10여년 동안 동북아 3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참가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면밀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만 사업을 추진할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방면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woodyhan@hankyung.com

[해외석학 대담] 리이닝 <베이징대 교수>..WTO 가입땐 금융시장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