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예측] 금융부문 구조조정 : 지주社 통합 '밑그림' 실천 급피치

새해에도 금융구조조정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퇴출 합병 등 1차 외과수술을 해왔지만 매듭을 짓지 못한데다 금융시스템(자금중개기능) 복원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작년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제 겨우 곪아터진 환부를 도려낸 데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수술한 상처부위에 새살이 돋고 다시 건강해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금융구조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금융구조조정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진행형''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극에 달한 기업자금경색 탓이다.

고사직전인 회사채시장과 투신.은행신탁의 몰락은 직접금융시장을 황폐화시켰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간접금융시장)으로 전가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자금시장 상황은 민간기업에 대한 사실상 ''정부 보증''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이 동원돼 회사채 보증과 만기연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다.

투신과 신탁의 수신고가 최고치 대비 2백조원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회복기미가 안보인다.

따라서 금융시장을 조속히 복원시키지 않고선 회색지대에 놓인 기업들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

이는 금융기관에 끊임없이 부실을 안겨줘 ''3차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량은행간 합병,금융지주회사 통합 등의 작업이 조속히 매듭지어 은행이 제기능을 추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은 겨우 ''선언''단계이다.

6월말 합병계약까지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이 예상된다.

한빛은행 등의 금융지주회사 통합도 이제 운만 띄운 셈이다.

외환은행 등의 2차 합류가 절실하다.

독자생존을 꾀하는 은행들도 안심할 수 없다.

정부가 "퇴출은 없다"식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수 없는 탓이다.

부실낙인이 찍히면 이젠 계약이전(P&A)방식의 퇴출외엔 달리 수단이 없다.

새로운 합종연횡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은 바야흐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옥석가리기가 미진한 일부 2금융권에선 부실회사의 퇴출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1백개 가량 문닫은 신용금고는 여전히 뇌관이고 신협 새마을금고도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직접금융의 핵심인 투신권은 대우사태뒤 최악의 환매사태는 면했지만 원금보장(최대 95%),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원칙이 실종된 상태다.

새로 내놓은 하이일드.CBO펀드는 조미료(비과세,공모주청약 등)만 잔뜩친 음식과 같아 투자자들의 입맛을 버려놓았다.

또 1년안팎의 단기상품 위주여서 별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투신권의 기능회복 시점을 금융구조조정의 완결로 보는 시각이 많다.

새해 벽두에 개각이 이뤄질 경우 새 경제팀은 이같은 난제들을 안고 어렵게 출발해야 한다.

수술을 서둘러 불확실성을 제거할지,수술과 보양을 병행해 실물경제의 추락을 막는데 주력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정책불신도 극복해야 한다.

위평량 경실련 정책부실장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