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마련,29일(제네바 현지시각) WTO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관세 인하는 최소한으로 하되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각 나라의 핵심 주곡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긴급관세제도(SSG)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접근 물량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보조금을 감축대상보조,허용보조,생산제한직접지불로 구분하는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되 감축대상보조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직접지불제와 같은 허용보조의 범위를 확대,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출세 부과와 수출제한을 자의적으로 발동하지 못하게 하고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WTO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도 제안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