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형 부실은행을 처리할 때 금융지주회사 편입이 불가피하다면 자산부채이전방식(P&A) 수준으로 점포와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 징후 대기업은 빠르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하며 회생시키려면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시장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27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경기하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했던 5.4%에서 5.1%로 낮춰 잡았다.

KDI는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노동조합의 반발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DI 김준일 거시경제팀장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민간주주가 존재하는 우량은행의 경우 정부의 지분이 있더라도 모든 경영 결정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그러나 노조의 불법파업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