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발전부문 내년 상반기 분할 .. 산자부, 전력산업개편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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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4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3개 법률안을 공포,내년 상반기중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할하고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 설립을 마무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한전 발전부문을 원자력·수력발전 1개사와 화력 5개사로 분할토록 한 구조개편 시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인 전력거래소를 설립,발전 자회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거래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공정 경쟁을 감시할 전기위원회 설립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영준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편단장은 "앞으로 발전 자회사들간에 경쟁이 본격화되면 발전설비투자 합리화와 발전소 운영효율 개선 등이 기대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률중 한전 분할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과 시장 감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인 2001년 2월23일부터 발효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산자부는 우선 한전 발전부문을 원자력·수력발전 1개사와 화력 5개사로 분할토록 한 구조개편 시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인 전력거래소를 설립,발전 자회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거래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공정 경쟁을 감시할 전기위원회 설립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영준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편단장은 "앞으로 발전 자회사들간에 경쟁이 본격화되면 발전설비투자 합리화와 발전소 운영효율 개선 등이 기대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률중 한전 분할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과 시장 감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인 2001년 2월23일부터 발효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