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은행 '초긴장' .. '減資 문책 어떻게 되나'

김대중 대통령이 19일 한빛 등 6개 은행의 감자(減資.자본금줄임)와 관련, 문책론을 제기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과 해당 은행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대통령의 지적은 △정부가 당초 감자가 없다고 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초래한 점 △공적자금을 허공에 날린데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집행 관리해온 관료들과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은행 경영진 등의 문책이 예상된다.

우선 소액주주 피해와 관련해서는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던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선 이 전 장관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결과만을 놓고 책임을 따지는 분위기여서 이 전 장관이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선 추가 공적자금 투입 후 바로 대대적인 문책과 물갈이가 예고돼 있다.

적어도 작년 대우사태 이전 경영진까지 책임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료들에 대해선 문책을 하기도 쉽지 않고 하더라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대우차 매각 실패에 대한 문책논란처럼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한편 책임자 문책과는 별개로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피해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현행법상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이외에 달리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