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법 국회제출..與개혁파,野일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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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이 인권법 제정과 관련,당 지도부가 제대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집단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이미경 이창복 장영달 설훈 김민석 송영길 장성민 의원 등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과 함께 8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과 김근태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위를 국가기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당 최고위원 회의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제안된 법안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상임인권위원과 5명의 비상임인권위원으로 국가인권위를 구성토록 했고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다른 공직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권위원 가운데 3분의 1이상은 여성을 추천,임명토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당 지도부가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구로 할 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민주당의 개혁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의 설립은 민주당의 개혁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민주당 이미경 이창복 장영달 설훈 김민석 송영길 장성민 의원 등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과 함께 8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과 김근태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위를 국가기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당 최고위원 회의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제안된 법안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상임인권위원과 5명의 비상임인권위원으로 국가인권위를 구성토록 했고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다른 공직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권위원 가운데 3분의 1이상은 여성을 추천,임명토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당 지도부가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구로 할 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민주당의 개혁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의 설립은 민주당의 개혁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