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 서울사무소장은 7일 "정부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과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 소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활로는 있는가"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시장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채권자와 투자자들이 시장작동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개혁은 민간부문 개혁에 비해 강도나 속도,고통분담 측면에서 훨씬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조직 개편은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흥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일단 예산을 확보한 뒤 나중에 어디에 쓸지를 계획하는 관행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공적자금을 50조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고 제때 투입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 및 중소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BIS비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도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은행 BIS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기업금융 활성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