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자본 탈세 통해 국부유출 .. 윤영탁의원 주장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이 6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투기성 해외자본이 국내에 유입돼 심각한 국부유출이 초래됐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콩의 파이스턴 리뷰지를 인용, "올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반가량이 해외 각 지역의 세금천국(tax heaven)에서 온 것"이라며 "특히 말레이시아 라부안섬의 허술한 조세제도를 이용,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섬에 등록된 2천5백개 기업중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한국과 관련이 있고 이 섬을 통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자본들이 탈세한 금액이 올해 우리나라 예상 재정적자의 1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의 BCI와 미국의 AIG도 이 섬을 통해 한국에 투자해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1년여 만에 1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이득을 챙겨 나갔다"고 지적한후 "현재 유입된 외국자본 가운데 상당부분이 외자를 가장한 국내기업의 검은 돈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