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금융구조조정 실패로 수천억 낭비 .. '국회 예결특위'

지난 97년 말부터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보 취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인용, "97년 말 신용관리기금이 종금사에 유동성 지원을 해줄 때 3개 종금사가 4천6백52억원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담보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화 차입금을 지급보증해줘 결국 3억1천만달러를 대신 갚아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나로종금이 98년 1월 청솔종금 등의 대출자산을 인수할 때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상계하지 않아 1천3백4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상 달리 예금 대지급을 하도록 했으나 경남종금 등 14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일"이 아닌 "지급청구일"까지 이자를 보장해줘 7백2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진념 재경부장관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공적자금 사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