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박사과정 정시모집에서 인문대 사회대는 물론 자연대 공대 등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석사과정의 경쟁률도 사상 최저수준을 보였다.

이를 두고 서울대는 새로운 영어시험과 관련해 타대학 출신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그런 요인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고학력 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지난 IMF 외환위기에 대한 기억과 최근의 경제불안이 겹치면서 등장한 ''취업제일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취업의 보증수표로 통하는 공대 박사과정만 해도 대부분의 학과가 미달됐다는 점,다른 대학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지적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대학과 학문의 위기로 간주하며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근원은 보다 구조적인 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가 반드시 일련의 경제불안에서만 비롯된 게 아닌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특히 그렇다.

사실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ㆍ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기술ㆍ신지식이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를 활용한 신상품이 기존상품을 대체하면 관련분야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또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고용이 줄어드는 ''대체효과''가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비용이 절감돼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 다시 고용이 증가하는 ''규모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반된 효과에도 불구,고용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실증적인 경험이 말해준다.

고용구조의 변화도 특징적이다.

지식ㆍ기술의 진보에 따라 노동시장은 이런 능력을 갖춘 인력에 편향된다.

즉 적응력이 떨어지는 저기능 인력에는 ''대체관계''지만 고급인력과는 ''보완관계''에 있어 후자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학력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이 지식기반경제하의 노동시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데도 왜 이런 고학력 실업사태가 빚어지며 또 학력간 임금격차는 오히려 축소되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두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첫째는 양적 측면에서 공급일변도 정책을 지적한다.

즉 현재의 고학력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90년 이후 대학원,특히 이공계 육성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정부의 정책적 변수에 의해 박사 배출이 크게 증가해 왔다.

이 추세대로 가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박사들까지 포함해 앞으로 매년 5만명 가량의 박사들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고학력 노동시장의 경우 유동성이 낮아 ''대체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신규수요''가 이들을 대부분 흡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신규수요가 일방적 공급증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이다.

이것은 박사급 인력의 배출이 노동시장 수요보다는 정책적으로 크게 좌우돼 왔다는 증거가 된다.

다음은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90년 이후 전문기술직에 대한 인력부족률과 고학력 실업률 추이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이들 모두 93년 정점에 달하는 소위 동반적 상승과 하락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학력의 양적 팽창이 흔히 수반하는 문제기도 하지만 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해 산업계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 고학력 인력시장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것 역시 근본적으로 보면 산업계의 질적 인력수요가 교육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증거다.

결론적으로 양적·질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이 따로 노는 데서 빚어지고 있다.

이번 서울대 사태도 결국 이런 구조적 원인이 빚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사실 우리의 경우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상호간 ''시그널''을 교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미약하다.

특히 중요한 정보인프라가 그렇다.

정부가 교육에서 ''민간역할 제고''니 ''수요자 중심'' 등을 주장하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 부분이다.

이것이 국가 인력정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