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필리핀.인도등 개도국 제소..자동차 내수시장 과잉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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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필리핀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이 자동차 내수시장을 과잉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지난 17일 요청했다.
이에따라 WTO 분쟁중재기구는 자동차부품의 자국생산 의무화에 대한 필리핀의 조치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한 미국의 제소를 받아들여 3인 중재패널을 구성했다.
중재기구는 또 EU가 인도에 대해 제기한 비슷한 요구도 조사키로 결정했다.
인도 자동차부품시장의 폐쇄성에 대해선 미국도 이미 WTO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이에따라 WTO 분쟁중재기구는 자동차부품의 자국생산 의무화에 대한 필리핀의 조치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한 미국의 제소를 받아들여 3인 중재패널을 구성했다.
중재기구는 또 EU가 인도에 대해 제기한 비슷한 요구도 조사키로 결정했다.
인도 자동차부품시장의 폐쇄성에 대해선 미국도 이미 WTO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