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경제위기의 재발이 우려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 3년과 한국경제 변화''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했으나 올 하반기들어 침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부문의 부실을 상당부분 정리했으나 기업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이전되면서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대기업의 부실처리가 지연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의 정상화도 늦어지면서 잠재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해고절차가 까다롭고 사회안전망도 불충분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도 노조의 반발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작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한차례 위기에서 탈출하면 정상화되는 ''V''자형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위기가 반복되는 ''W''자형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성장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금경색 완화, 건설경기 소폭부양 등 단기 보완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