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정책협의회 못열어]'公자금 40조' 또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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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정책협의회가 이틀 연속 취소됨에 따라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정책협의회는 14일에 이어 15일에도 김용갑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당초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제정을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여야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세부 내용에 대한 절충을 벌이고 동의안 처리방안도 협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이처럼 열리지 못함에 따라 금주내 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여야는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제정의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여전히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서울보증보험 자금지원 외에도 부실종금사 처리와 은행 경영정상화 지원 등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이달 초까지 동의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 등으로 차질이 생긴 지금 동의안 처리가 마냥 늦춰지면 금융 구조조정이 적기에 추진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정책협의회는 14일에 이어 15일에도 김용갑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당초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제정을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여야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세부 내용에 대한 절충을 벌이고 동의안 처리방안도 협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이처럼 열리지 못함에 따라 금주내 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여야는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제정의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여전히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서울보증보험 자금지원 외에도 부실종금사 처리와 은행 경영정상화 지원 등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이달 초까지 동의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 등으로 차질이 생긴 지금 동의안 처리가 마냥 늦춰지면 금융 구조조정이 적기에 추진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