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등 4개 부실은행은 앞으로 공적자금을 받고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조흥과 외환은행은 독자생존하되 추가 자구를 해야 한다.

8일 발표된 "2차 은행구조조정"의 골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서강대교수)의 은행경영개선계획안 평가결과를 기초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발표했다.

<> 뼈를 깍는 자구작업이 독자생존의 조건 =외환과 조흥은행은 독자생존하는 대신 엄격한 자구조건이 붙였다.

두 은행 관계자들은 "조건이 붙었지만 자신있다"는 반응이다.

외환은행은 2001년 상반기중 공모증자를 해야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경우 이에 상당하는 계열사(외환카드) 지분(51%)매각과 후순위채 발행을 해야 한다.

2001년말까지는 고정이하 여신도 선진국 수준(4%이하)으로 낮춰야 한다.

영업이익의 확충과 비용절감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중 재무비율중 자산수익률(ROA)는 2%이상,비용비율(Cost Ratio)은 38%이하,1인당 대손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은 2억2천만원으로 맞춰야 한다.

외환은행은 6천억원대의 대주주(정부,독일 코메르츠은행)출자가 예정돼 있지만 현대건설(여신 7천억원)문제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조흥은행은 지난 "11.3 부실기업 판정"에서 조건부 회생판정을 받았던 쌍용양회의 회생이 조건으로 따라붙었다.

현재 조흥은행은 쌍용양회에 3천억원의 여신을 갖고 있다.

쌍용양회는 그러나 쌍용정보통신을 7천억~9천억원에 매각한다는 방침.경평위는 그 정도면 독자생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쌍용정보통신의 시가총액이 4천억원대에 불과해 연내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대해 자구계획이 붙었다.

정부는 두 은행의 자구노력등을 매분기별로 체크한후 회생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라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 4개 부실은행에 6조1천억원 투입 =정부는 앞으로 은행 구조조정에 7조1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해 놓고 있다.

이중 6조1천억원은 4개 부실은행의 BIS비율을 10%로 맞추기 위해,나머지 1조원은 퇴출기업 판정에 따른 은행권의 부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빛은행은 전체 고정이하 부실여신의 70%수준에서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요청금액은 3조7천억원이다.

그러나 부실 은행들은 공적자금을 공짜로 받지 않는다.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된다.

공적자금투입 시점에 감자와 감원, 경영진에 대한 문책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추가 감원시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오는22일까지 금융지주회사 편입이나 합병등에 대한 계획안을 받아보고 이달말까지 금융지주사 편입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내년2월께 출범하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적자금과 함께 매분기별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