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미국의 선택] 對한반도 정책은 : '통상정책'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대북현안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부시 후보와 공화당은 핵 미사일은 물론 북미외교관계 등 클린턴 행정부가 유지해온 유화적 포용정책을 견제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후보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해외시장 개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미국내 거시경제 정책과 대외 통상문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북미통상과장은 "부시 행정부도 한국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지식재산권 농산물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래 무역에 관한 공화당 진영의 기본 노선은 시장기능에 맡겨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통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반석 연구위원은 "부시 후보가 성장률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선임연구원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은 철저히 미국의 이해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이라며 "농산물과 같이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부문에서는 시장개방을 촉구할 것이고 자동차 등에서는 덤핑 시비를 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철강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시 후보는 전면적인 수입규제를 주장하는 철강노조 등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임용순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공화당 정부의 경제이념을 고려하면 한.미 무역마찰은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거시정책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윤성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시 선거진영은 세금감면을 약속해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을 낳을 수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 외채상환 부담이 커지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달러 강세는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해영.윤기동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