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스타)송훈석 의원,건설경기 부양등 대안제시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부실''이나 ''비리 의혹''에 초점을 둔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주목을 받았다.

대형 건설사 퇴출과 수주물량 급감 등으로 우려되는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게 급선무 라는게 그의 지론이다.

이를위해 송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상투적인 대안 보다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에 대안의 초점을 맞췄다.

그는 6일 건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1백% 적용,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잇다고 주장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만큼 위험가중치를 10%로 낮춰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또 ''건설공사 담보대출 특별보증제''를 30대 그룹 계열사에 확대하고 보증 한도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돼 부실 건설업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기적 실태조사 강화,등록갱신제 부활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 건교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