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리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금융검사원으로 축소 개편해 순수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만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신 금감원에 위임됐던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대로 행사하고 금감위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동방금고 사건에서 보듯 금감원이 금융기관 감독·검사권과 인·허가권을 모두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인·허가권을 금감위로 넘기고 금감원은 당초 설립 목적대로 순수하게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만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정부기관인 금감위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해 명실상부한 금융감독 정책을 입안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을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명칭을 금융검사원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라며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선 신설된지 얼마안된 조직임을 감안해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최소한의 감독권만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돼 금감위와 금감원 개편 방안을 마련중이며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