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자자 대출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신용금고 직원이 이를 감독당국에 고발할 경우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내부고발자 책임경감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동방금고의 출자자대출 사건을 처음으로 고발한 곳이 동방금고 노조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신용금고의 사정은 내부 직원들이 제일 잘 안다"면서 "내부고발자 책임경감제도는 우리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지만 동방금고 사건을 계기로 실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현재 도입돼 있는 제도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 등이 있다"면서 "이 중 준법감시인제도는 다른 것들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모든 금고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신용금고 금융사고중 상당수는 제조업체에 인수된 금고에서 발생했다"면서 "인수요건을 설립요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